이재명 대통령, 교사 부담 학교 행사 논의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교사가 학교 행사를 준비하면서 겪는 불합리한 부담이 있는지 교육부와 법무부에 검토를 지시했다.

학교 현장 체험학습 감소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9년 차 초등학교 교사 안영주 씨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 현장 체험학습을 꺼리며, 교사 역시 일정 구상부터 사고 발생 시 책임까지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 토론을 통해 교사·학부모 등 의견을 수렴하고, 교사에게 불합리한 부담이 있는지 교육부와 법무부에 검토를 지시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교사 면책권 강화 방안 등 구체적 대책을 발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 토론을 통한 의견 수렴을 지시하며 교육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육부는 현장 체험학습이 교사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정책을 다음 달 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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