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수입 21조 9천억 원 증가할 듯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거둬들인 국가 세금(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9000억 원 늘었다. 이는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고 주식 시장이 활황을 보인 영향이다. 현재 증가율이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올해 총 국가 세금 수입은 작년보다 57조6000억 원이 늘어난 431조50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164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 실적은 373조9000억 원이었다. 같은 증가율이 연말까지 유지된다면 올해 국세수입은 431조5000억 원으로 계산된다. 이는 지난 4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높여 잡은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415조4000억원보다 16조1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세수 증가의 핵심 동력은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법인세 수입 증대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39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2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기업 실적 개선분이 올해 3월 법인세 납부에 반영된 영향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 실적 회복은 근로소득세에도 영향을 줬다. 성과급 지급이 늘면서 소득세 수입이 커졌다. 1~4월 소득세는 44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조9000억 원 증가했다. 기업 실적 회복과 소비·거래 흐름 호조로 부가가치세도 늘었다.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는 44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7000억 원 증가했다.

증시 활황 또한 세수 증가를 견인했다. 4월 국세수입은 55조2000억 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6조3000억 원 많았다. 이 가운데 증권거래세 증가 폭이 컸다. 4월 증권거래세는 1조3000억 원으로, 1년 전 2000억 원 수준에서 크게 늘었다. 올해부터 코스피, 코스닥, K-OTC 시장의 거래세율이 조정된 영향도 있었다. 주식 거래대금이 늘어난 상황에서 세율 조정 효과까지 겹치며 세수가 확대됐다. 4월 농어촌특별세 수입은 2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8000억 원보다 증가했다.

최근 5년 평균 4월 세수 진도율을 적용하면 올해 국세수입은 425조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가가치세 환급, 법인세 중간예납, 하반기 경기 및 증시 흐름 등 변수에 따라 실제 세수는 달라질 수 있다. 하반기에도 반도체 업황과 증시 거래대금이 유지되는지가 올해 세수 규모를 가늠할 핵심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