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로 동료 얼굴 합성 공무원, 경찰 조사

서울의 한 구청 소속 공무원이 동료 여성 직원의 얼굴 사진을 생성형 AI로 합성해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해당 공무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11월 구청 조직도에서 내려받은 동료 B 씨의 사진을 생성형 AI로 합성해, B 씨가 자신을 끌어안거나 어깨에 손을 얹는 등 신체 접촉을 하는 듯한 장면이 담긴 이미지를 만들었다. A 씨는 이 이미지를 자신의 SNS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B 씨는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A 씨의 합성물이 성폭력범죄처벌법을 적용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성범죄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수사 개시 후 직위 해제됐던 A 씨는 성범죄 혐의 불송치 결정 이후 복직해 관내 주민센터로 배치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이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구로경찰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