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후보 측,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2명 고발

이철우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측이 1일 허위사실을 유포한 신원미상 2명을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상북도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철우 캠프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 폐쇄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을 이용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양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고발장에는 특정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생산·유포해 유권자 판단을 흐리고 민의를 왜곡하려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피고발인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이다.

이 캠프는 이번 고발을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첫 단계로 보고, 페이스북·카카오톡 등 다른 플랫폼에서 유사한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채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고발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의 발원지를 끝까지 추적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조를 통해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저해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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