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무기 공급국에 50% 관세 부과 경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이란 무기 공급국에 50% 관세 부과 방침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력한 대이란 봉쇄 의지 표현으로, 이란과의 2주간 휴전 직후 나온 발언이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문제는 '군사 무기'의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이란은 미사일·드론·함선 등을 자체 생산하지만, 그 과정에는 화학 물질·반도체 칩·특수 금속 등 민간과 군사 목적을 겸하는 이중 용도 부품이 대거 투입된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국제무기거래·분쟁 연구기관)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근 완제품 무기 공급보다 샤헤드 드론(러시아 자폭식 무인기)의 통신·항법 시스템 부품 등 소모성 핵심 부품 지원에 주력하고 있으며, 중국은 탄도 미사일 제조에 필요한 핵심 화학 원료를 이란에 제공하고 있다.

집행 실효성 문제도 만만치 않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러시아의 교역량은 극도로 줄어든 상태여서, 러시아에 관세를 부과해도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은 크지 않다. 반면 미국이 상당 규모의 수입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 50% 관세를 일괄 적용할 경우, 미국 내 소비재 가격 상승 등 자국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위협이 이란 고립을 위한 전략적 압박 수사에 그칠지, 아니면 실제 무역 전쟁으로 번질지는 향후 발표될 구체적인 집행 가이드라인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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