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전 총장, 민주당 국조를 '삼권분립 위배'로 비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12일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12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국정조사가 입법부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장은 국정조사가 수년간 법원에서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 며칠 만에 뒤집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에서 인정된 물적 증거와 증인들을 배제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내세워 '조작 기소'이자 '무죄'라고 단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치권 수사를 이유로 현직 검사 수십 명을 증인으로 불러 추궁하는 행위가 수사와 재판에 외압을 가하며 사법 시스템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을 사유화하고 검사들을 마음대로 주무를 때 총장으로서 무엇을 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총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을 역임했으며, 16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달 22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의원 175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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