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1달러 상승, 540억 달러 전쟁비용 추정

글렌 아이비 하원의원이 미국 행정부의 이란 군사 작전에 대한 의회 통제 강화를 요구하며 전쟁권한 결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는 최근 급등한 유가와 막대한 전쟁 비용 증가를 배경으로 제기됐다.

아이비 의원은 14일(현지시간) 유가가 갤런당 1달러 이상 상승했으며, 현재까지 약 540억 달러의 전쟁 비용이 지출되었으나 종결 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요구의 배경을 밝혔다.

해당 결의안은 대통령이 방어적 목적 외 추가적인 군사 행동에 나서는 것을 막고, 새로운 작전에 대해서는 의회의 선전포고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이비 의원은 공화당이 해당 사안을 의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과거 3월 하원에서 212대 2019로 부결된 공화당 의원의 이란 전쟁권한 결의안에 이은 두 번째 시도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미국은 지난 2월 28일 이란과의 적대 행위에 돌입했으며, 이는 1973년 전쟁권한법(미국 의회가 대통령의 군사 개입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1973년에 제정한 법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60일 이상 지속되는 군사 개입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해당 법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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