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정부 부채 증가 속도에 '우려'

국제통화기금(IMF)은 16일 발표한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 상황을 점검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며, 2031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3.1%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IMF는 한국의 재정 경로를 '상당 폭 증가'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보고서의 '점진적 상승' 전망에서 표현이 강화된 것이다. IMF는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 부채가 2025년 GDP 대비 48%에서 2030년 59%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IMF는 한국과 벨기에 역시 부채비율이 상당 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2031년 기준 벨기에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122%를 넘고, 한국은 63%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스페인과 일본은 2031년까지 부채비율이 10~1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IMF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연도별로 2026년 54.4%, 2027년 56.6%, 2028년 58.5%, 2029년 60.1%, 2030년 61.7%, 2031년 63.1%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연도별 2.3~2.6%포인트 낮은 수치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전망치가 성과 중심·전략적 재정운용의 성과가 일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IMF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지출 압박, 보호무역주의, 단기채 중심 국채시장 구조 변화, AI 관련 금융시장 리스크, 인구구조 변화 등을 재정 상태를 악화시킬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IMF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관련해 취약계층에 대해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명확하고 단계적인 중기적 틀 마련과 효과 불분명한 재정지출 합리화를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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