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후 '시민주권' 어떻게 구성하나 논의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후, 시민들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는 '시민주권 권력 구조' 설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는 단순히 행정 구역을 합치는 것을 넘어, 통합 지역의 미래를 시민 중심으로 이끌기 위한 과제로 여겨진다. 2026년 4월 29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광주·전남의 정치 현실을 언급하며 특정 정당의 정치 독점과 의회 권력 강화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 사무처장은 민선 8기 동안의 시민주권 제도를 '행정에 의해 포획된 시민 주권'이었다고 평가하며, 민선 9기에는 이를 넘어선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 사무처장은 조직 분야에서는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인 가칭 시민청과 시민국 신설 및 개방직 운영을, 예산 분야에서는 전체 일반 예산의 5%에 해당하는 850억~900억 원을 참여예산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권한 분야에서는 정책 제안·결정·집행권 강화 및 행정 권력의 정책 수용도 제고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김석 전남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은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해 정책 과정 실시간 공개 및 데이터 기반 시민 감시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행정정보 공개 API, 예산 감시 플랫폼 마련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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