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모 찬스' 등 부동산 탈세 의혹 1,700억 원대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는 등 부동산 관련 탈세 의혹을 받는 127명에 대해 1,700억 원 규모의 세무조사에 나섭니다. 이번 조사는 소득 수준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고가 주택을 대출 없이 사거나, 부모로부터 비정상적인 조건의 차용증을 써서 자금을 빌린 의심 사례들을 포함합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주택 취득 규모는 총 3,60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탈루 금액은 1,7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자금 형성 과정과 출처 등을 면밀히 조사하며,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 대응하고 부당 가산세 등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한다. 국세청은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늘어날 수 있는 변칙 증여 등 편법적인 세금 회피 시도에 대해 적발 시 가산세 부과 등 엄정 대응한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사업자 대출을 유용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에 대해서도 전수 검증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