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석열 상고 기각…징역 7년 확정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징역 7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국무회의 소집을 통해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외신에 허위 사실이 담긴 PG를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허위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등 10개 혐의 중 9개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