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마이너스통장 실제 사용액 42.77% 육박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실제 사용액이 총 한도의 42.77%에 달했다.

마이너스통장의 한도 사용률은 2023년 1분기 37.58%에서 지난해 말 41.08%로 상승했고, 지난달 말에는 42.77%를 기록하며 오름세를 이어갔다. 증시 과열 시 이미 승인된 한도가 추가 심사 없이 실제 가계 부채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도 사용률 1%포인트 상승 시 약 9634억원의 대출이 추가 발생할 수 있다.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38조226억원을 넘어선 현상이 국내 증시 과열의 배경으로 꼽힌다. 은행 신용한도가 '즉시 동원 가능한 투자자금'처럼 작동할 수 있어 한도 소진 속도를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대한민국 정부 부처, 금융 정책 수립 및 집행)는 차주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 대출은 실제 사용액이 아닌 한도 금액 기준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제도상으로는 마이너스통장 한도 전체를 잠재 부채로 간주하지만, 시장의 관심은 실제 잔액 증가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마이너스통장은 고객이 언제 얼마를 인출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품이다. 주가 상승 시에는 사용액이 급격히 늘지만, 주가 하락 시에는 투자 손실과 대출 이자 부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은행 마이너스통장에서 빌린 자금이 신용거래융자와 결합하면, 개인 투자자의 실제 레버리지는 통계상 보이는 것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금융위는 증권사별 총량 제한, 증거금률·담보비율 제한, 고객 및 종목별 한도 차등화 등을 통해 신용거래융자 리스크를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마이너스통장 잔액뿐만 아니라 한도 사용률과 미사용 한도 규모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증시 과열기에는 이미 열려 있는 신용 한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실제 부채가 되는지 또한 주요 관리 대상이 되어야 한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770조8229억원이었다. 이는 한 달 전보다 3조5269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신용대출 증가액은 2조1741억원으로, 2021년 4월 이후 3년1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였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조1437억원을 기록했다.

증시가 상승할 때 마이너스통장은 개인 투자자에게 신속한 자금 조달 수단을 제공한다. 시장이 조정 국면에 진입하면, 이 자금은 상환해야 할 고금리 신용대출로 남을 수 있다. 41조원의 마이너스통장 잔액보다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직 사용되지 않은 55조원대의 잠재적 한도다. 이 잠재 한도는 가계부채의 숨은 뇌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