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제1야당 몫 주장 재확인

국민의힘은 29일 원 구성 협상 결렬 상황에서 법제사법위원장직은 제1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정 정당이 상임위원회를 독식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갖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을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법사위원장 사수'로 규정하고 의장의 행태를 비판했다. 박형수 의원은 17대 국회부터 1당과 2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갖는 관행이 정착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회에서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려는 헌법 원리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이러한 민주주의 원칙을 깨뜨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처리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