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20.3%가 65세 이상, 청구서는 누가 갚나

한국은 지금 두 개의 시계를 동시에 돌리고 있다.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인구 시계, 다른 하나는 그 비용을 메우기 위해 막 손을 댄 연금 개혁 시계다. 두 시계의 속도가 다르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다.

20.3%, 숫자가 말하는 속도

통계청의 '2025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했다. 유엔 기준으로 65세 이상이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다.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14%) 진입 이후 불과 7~8년 만에 이 문턱을 넘었다. 같은 전환에 일본은 10년, 독일은 36년이 걸렸다. 속도 자체가 정책 대응 시간을 깎아먹는 변수다.

70%선이 무너진 생산연령인구

같은 통계에서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69.2%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70%선이 붕괴했다. 세금과 보험료를 내는 인구 비중이 줄어드는 동안 연금과 의료비를 받는 인구 비중은 늘어난다. 통계청은 고령인구 비율이 2036년 30%, 2050년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지금의 재정 설계는 이 추세를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연금 개혁, 늦었지만 방향은 맞다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27년 만의 구조 조정이다. 보험료율은 2026년 9%로 오른 뒤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돼 2033년 13%에 도달한다.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됐다. 이 조정만으로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은 기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춰진다. 최근 국내 증시 강세로 기금 수익률이 개선되면서 소진 시점이 2069년까지 밀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