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의는 배치가 끝난 뒤를 확인하는 자리다광장

지금 국회에서는 정부 부처의 인력을 줄이고 그 자리를 어디로 옮길지 정하는 이른바 인력 재배치 과정에 공개 의무를 어떻게 붙일지를 두고 방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 조항을 만들지 않더라도 매년 열리는 예산 심의 때 공개하면 된다는 주장이 나왔고, 거기에 공개 의무를 걸면 별도의 시한을 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대목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민석은 예산 심의라는 이미 있는 의사일정에 공개 의무를 붙이면 시한이 자동으로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기존 제도를 먼저 쓰자는 그 방향은 맞습니다. 다만 예산 심의가 과연 인력 재배치를 배치 전에 막아 설 수 있는 자리인지 따져야 합니다.

예산 심의는 무엇을 하는 자리입니까. 편성이 끝난 예산안을 들고 와서 쓰임새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검증이 필요한 시점은 사람이 옮겨가기 전인데, 예산 심의에 그 확인을 붙이면 배치가 이미 끝난 다음에야 결과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배치 전에 막아야 할 것을 배치 후에 보게 되는 셈이고, 사전 차단을 사후 심의로 대신하려는 셈입니다.

여기에 시간의 문제가 겹칩니다.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다루는 횟수는 많지 않으니, 수시로 벌어지는 인력 재배치를 그 좁은 창에 걸어 두면 배치가 일어난 뒤 확인까지 상당한 시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치는 계속되는데 심의는 가을에 한 번입니다. 빈틈을 메우기에는 주기가 너무 넓습니다.

정원표의 단위도 걸림돌입니다. 예산안에 실리는 정원표가 보통 총원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다면, 감축 비율 같은 세부 항목까지 그 표에서 모두 드러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세부 항목이 드러나지 않으면 예산 심의라는 의사일정은 이름만 걸린 확인이 됩니다. 공개 의무를 달아도 확인할 내용이 표에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존 제도를 버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예산 심의를 사후 검증 장치로 두는 것은 의미가 있고, 거기에 공개 의무를 붙이는 것도 합리적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배치 전에 검증하는 별도의 장치를 예산 심의와 나란히 세워야 합니다. 사전에 막는 자리와 사후에 확인하는 자리는 각기 목적이 다르고,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확인하는 자리를 막는 자리로 부르는 한, 배치는 심의석에 앉기도 전에 끝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