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고도 경영의결 노쟁 제외·메가특구 규제 완화 제언

경영계가 17일 "공장을 짓거나 이익을 분배하는 회사의 핵심 의사결정은 파업 금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보고서에서 회사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 결정은 노사 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메가특구 내 노동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주요국 사례도 배경으로 들었다. 노사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개인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며 빅테크는 이사회 산하 보상위원회가 지급을 결정한다. 프랑스는 개인별 지급액에 법적 상한을 둔 법적 이익 참여제를 운용한다. 경총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면 투자와 연구개발이 위축되고 노사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 규정을 개정해 이익 배분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시행규칙 등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