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고위당국자 "북핵 우선 중단해야… 자동차 멈춰야 후진도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재개 움직임과 관련해 통일부 고위당국자가 21일 "북핵 우선 중단론"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자동차가 멈춰야 후진할 수 있듯 일단 북한의 핵 활동을 멈추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핵은 존재론적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북-미 만남의 최종 목표는 '핵 없는 한반도'가 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화를 통해 북핵을 우선 중단한 뒤 감축과 비핵화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북-미 대화를 통해 근본문제,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바꿔보자는 거대구상이 돌게 될 것"이라며 "평화체제를 논의하면서 재래식 군비, 핵능력에 대한 논의를 포함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을 비롯한 당사국들과 소통하며 핵문제와 평화체제 병행론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미 정상회담 논의가 한국을 배제한 채 진행될 수 있다는 이른바 '패싱' 우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관계는 막혀 있는 현실에서 움직일 동력은 북-미 대화 재개 외에 무엇이 있느냐"며 "패싱이란 표현을 쓸수록 우리의 힘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이 핵을 가졌다는 현실을 이야기한 것일 뿐, 미국이 핵보유국으로 북을 지정하고 명명할 일은 없을 것이며 우리 목표는 궁극적으로 비핵화"라고 밝혔다.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이재명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 담화를 낸 것과 관련해서는 "평화공존 평화체제는 남북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런 차원에서 폄훼나 왜곡은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같은 날 공식 입장을 내어 "정부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측도 우리의 한반도 평화 의지를 왜곡하지 말고, 남북 모두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여정에 함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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