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은 명분보다 위험이 크다

한국은 원유의 70%와 액화천연가스(LNG)의 20%가량을 중동에서 들여온다.

이라크 파병과 다른 리스크

역대 파병 사례와 견주면 조건 차이가 뚜렷하다. 이라크 파병을 다뤘던 외교안보 당국자는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무너진 뒤 부대가 재건 임무를 맡았고 무력화된 이라크가 한국 국익을 해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란은 지금도 미국과 전쟁을 벌이며 호르무즈해협 통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한국이 정찰·군수 지원 등 비전투 방식으로 미군을 돕더라도 이란이 미국의 공격에 동참하는 적대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게 당국자들의 판단이다.

국군은 현재 레바논 동명부대 185명과 남수단 한빛부대 261명 등 유엔 평화유지군 466명, 소말리아 청해부대 257명 등 다국적군 270명, 아랍에미리트 아크부대 141명을 파견 중이며 유엔이나 다국적군 형식의 파병은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해 국가 신인도를 지키는 명분을 준다. 그러나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조지 부시 행정부가 사담 후세인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혹과 유엔 결의 위반을 내세워 미 의회의 무력 사용 승인을 받은 것과 달리 이번 전쟁은 의회 승인 없이 시작됐고 영국과 프랑스 등 주요 동맹국도 군함 파견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파병과 관련해 정해진 사항은 없으며 이번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전직 외교안보 당국자는 파병 결정을 서두르지 말고 중동 상황을 지켜보며 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기여 움직임에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반대 여론이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라크 파병 때 국내 파병 반대 여론을 들어 미국을 설득해 협상력을 키웠던 경험이 이번에도 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