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쟁 시작됐는데 한국 플랫폼은 규제에 갇혔다

모민철 기자· 2026. 9. 23. PM 4:36:35· 수정 2026. 9. 23. PM 4:36:35

국내 플랫폼 업계가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규제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는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한국인터넷기업협회·한국정보통신법학회 공동 주최로 '플랫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과제'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는 이경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가 'AI시대 플랫폼의 가치와 정책방향'을, 선지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플랫폼 산업의 규제 현안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고, 학계·연구기관·플랫폼 업계·정부 관계자가 토론에 참여했다.

모델 경쟁서 가치창출 경쟁으로

이 박사는 AI 경쟁의 무게중심이 기술과 모델 개발에서 서비스화와 수익 창출로 이동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쟁은 AI 역량을 얼마나 빠르게 확보할 것인가를 넘어서 어떻게 서비스화하고 산업적인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로 넘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플랫폼의 격차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알파벳과 네이버의 시가총액 격차는 2020년 약 27배에서 올해 175배로, 애플과 카카오의 격차는 같은 기간 71배에서 426배로 벌어졌다.

선지원 교수는 플랫폼의 규모가 아닌 구체적인 행위와 효과,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를 중심으로 규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7월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등으로 플랫폼에 대한 직접 규제 범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책임 있는 자율규율의 원칙과 방향에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I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아우르는 유연한 규율 논의가 정책 방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