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은 대한민국 경제 체질을 파괴한다

상권과 공공 인프라의 연쇄 붕괴

소멸 위험지수 상승은 생활 인프라 붕괴로 나타난다. 유효 수요가 바닥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상가를 비우고 빠져나가는 현상이 이어진다.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은 붉은 임대 현수막으로 뒤덮이고, 대형마트와 극장, 문화 시설 같은 편의 인프라는 빠르게 자취를 감춘다. 도시의 최소한의 라이프스타일 인프라가 파괴된 지역은 젊은 층에게 거주 가능한 공간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더 큰 타격은 의료와 교육 같은 공공 인프라의 연쇄 붕괴다. 아이들이 줄면서 지역 초·중·고등학교가 연쇄 폐교 수순을 밟고 있다. 교육 기반이 무너지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교육 환경을 찾아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다.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사라진 지는 오래됐고, 응급실을 갖춘 지역 종합병원마저 의사 구인난과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다. 상권·의료·교육이라는 기초 생존 인프라의 무너짐은 다시 인구 유출을 가속화한다. 연쇄 붕괴의 근본 원인은 일자리와 인프라가 수도권으로만 집중되는 이른바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양질의 일자리와 유수의 대학, 문화·의료 인프라가 수도권에 과밀하게 몰린 구조에서 지방 청년들은 생존을 위해 고향을 등지고 있다.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계속 이탈하는 가운데 인재 유출은 지역 기업 경쟁력 약화와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두 필자는 지방 소멸이 국토 이용 효율성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버려진 지방 인프라 유지를 위한 국가 재정 부담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으로 몰린 청년들은 높은 주거비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출산을 포기하며, 수도권 과반이 국가 전체 출산율을 0.6명대로 끌어내리는 상황과 연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진단은 경영학 박사이자 경제·금융 칼럼니스트인 권의종 (사)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와 이학박사로 에너지 및 교육 정책 전문가인 이왕로 전북대학교 교수(역임)가 공동 작성한 칼럼으로, 지방 소멸을 인구 통계가 아닌 경제 체질 파괴의 문제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