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장관, 김지용 후보자 '밀정' 주장에 "제청 안 했을 것" 반박

사건 접수 현황도 공개됐다. 윤 장관에 따르면 공소청으로부터 이첩돼 접수된 사건은 아직 없으며, 공소청에서 이첩될 사건은 약 280건이다. 민원 접수는 약 43건이다. 공소청 출범으로 기존 검사 수사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중수청 등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되지만, 공소시효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 공소청이 최장 90일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몫이 줄어든다는 지자체 우려에 대해 부인했다. 윤 장관은 "내국세의 19.24%라는 지방교부세율은 전혀 변동이 없다"며 "재정이 확충되는 윈드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기금 신설 취지를 설명했다. 매칭 부담 지적에는 "지방정부의 매칭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 모친의 농지 문제도 거론됐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강원 홍천군의 농지가 휴경 상태라며 농지법 위반 소지를 지적하자 김 차관은 "봄에 나물 등을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휴경 상태"라며 위반 사실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관련 보도에 대해 정정 요청을 해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