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진성준 국방위원장 비자 발급 거부

국회 국방위원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추진하던 중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고 28일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와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국방위는 진 의원을 포함해 여야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 4명의 방미단을 꾸렸다. 방미단은 11월 1일부터 5일까지 하와이의 태평양사령부를 찾아 미국 태평양사령관, 태평양함대사령관, 태평양공군사령관 등 지휘부와의 면담 일정까지 확정한 상태였다. 그런데 4명 가운데 진 의원만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나머지 3명은 비자를 받았다.

진 의원은 "미국이 국회 국방위원장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단순히 개인의 입국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9대 국회 국방위원으로 재직하던 2014년 3월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이력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 주권적 활동을 제약한 데 이어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까지 제한하는 미국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전향적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개별 비자의 신청 및 심사 결과는 미국 국내법·절차에 따라 비공개로 취급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원활한 공무출장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