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작기소 특검법은 특권법이라며 공개 반발
조작기소 특검법(검찰이 증거를 조작해 기소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둘러싸고 여야와 한동훈 의원이 입장을 달리하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 법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권력자에게 특권을 주기 위한 '특권법'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민주당과 국민의힘까지 가세하며 공방이 확산됐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통과된 이재명 공소취소용 특검법은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권력자에게 진행 중인 재판에서 빠져나올 특권을 주기 위한 '특권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 국민 중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재판정 밖에서 자기 재판을 무력화할 특권을 주는 법"이라고 적었다. 이어 별도의 글에서 "'이재명 특권법'으로 대한민국에 역사상 최초로 '1인 특권계급'이 탄생했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맞불을 놨다. 봉건우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11월 7일 서면 브리핑에서 한 의원 주장을 '궤변'이라 일축하고 '특권을 말할 자격이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반박했다. 봉 대변인은 한 의원의 딸 허위스펙 수사 무마 의혹과 당원게시판 사건 당무감사 회피 의혹을 언급하며 '본인은 권력을 남용해 수사와 감사 무마라는 온갖 특권을 누려놓고 이제 와 남의 특권을 운운할 염치나 있냐'고 되물었다.
국민의힘도 공세를 이어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월 7일 논평에서 "대통령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겠다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우롱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법원이 거듭 유죄로 판단한 사안을 '조작기소'라고 규정짓고 재판 뒤집기를 시도하는 것은 1·2심 재판부의 판결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특검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장외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안의 핵심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과 국가기관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권한 행사가 실제 있었는지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잘못된 권력 남용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특검의 본질을 외면한 채 정치공방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행태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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