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규제 화살표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향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쓰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숨은 조작 기법) 등 불공정한 디지털 거래 관행을 억제하는 새 법안 '디지털 공정법'(DFA) 초안을 공개했다. EU는 그동안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으로 시장 독점과 개인정보 보호를 중심으로 기술 기업을 규제해 왔는데, 이번에 규제 범위를 온라인 서비스의 핵심 전략까지 확대한 것이다. 초안에는 강박적이거나 과도한 온라인 이용을 유도하는 기능을 직접 차단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됐으며, 위반 기업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규제 대상 다크 패턴에는 특정 상품이 거의 매진됐다고 소비자에게 알리는 방식이나 구독 서비스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수법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EU는 설명했다. 이번 규제로 구글의 유튜브, 메타의 인스타그램, 바이트댄스의 틱톡 등 대형 소셜미디어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서비스와 인공지능(AI) 챗봇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1일(현지시간) 마이클 맥그래스 EU 사법담당 집행위원이 초안을 직접 설명하는 등 EU가 법안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안은 과도한 온라인 이용 기능을 스스로 차단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용자 쪽으로 옮긴다는 점에서 기존 규제와 의미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