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인정보법 개정에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 환영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대해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가 11일(현지시간) 긍정적인 평가를 담은 성명을 채택했다. EDPB는 동의 철회권과 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강화를 환영했다. 이는 한국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결정 이후 첫 사후 검토에서 나온 평가다.
한국은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동의 철회권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동화된 결정'은 사람의 개입 없이 AI 등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처리해 내리는 결정을 뜻한다. 동의 철회 등 주요 규정은 같은 해 9월 15일부터,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는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중앙 행정기관)
한편 EDPB는 같은 회의에서 2027년 제6차 공동 법 집행 활동 주제로 채용 과정에서의 자동화된 의사결정(ADM)을 선정했으며, AI 기반 지원자 선별 도구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각국 개인정보 감독기관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공동 활동은 2027년 중 시작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착수 시점과 조사 대상 기업은 이번 발표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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