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이재명 탈옥법"… "탄핵이 답" 역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서울 경복궁역 앞 규탄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이라 규정하고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대통령은 탄핵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는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앞에서 '이재명 재판 취소 악법 강행 처리 국민 규탄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렸다. 장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7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 인원은 경찰 잠정 집계 기준 6천여 명이며, 당 관계자 추산으로는 15만 명이다. 장 대표는 이날 규탄대회 연설에서 특검 투입 인원이 300명을 넘고 예산도 380억원을 상회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하다 하다 본인 면죄부 발급에 혈세 380억원을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규탄대회 연설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오로지 자신들을 지키는 데에만 쓰고 있다"며 "헌법이 부여한 권력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복 벗든가, 재판 재개하든가"
장 대표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 판사들에게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이재명 재판을 재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권력에 맞설 용기가 없다면 당장 법복을 벗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번 특검법은 앞서 민주당이 지난 6일 국민의힘 신청으로 24시간가량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 명칭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국회 의결된 법안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은 규모와 수사기간 모두 역대 최대·최장 수준이다. 특별검사보 8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등 총 309명으로 구성되며, 준비기간 20일과 기본수사기간 90일 포함 최장 200일의 수사기간을 갖는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이 대통령 및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모두 12건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배임 및 금품수수 의혹, 성남FC 후원 뇌물,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당시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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