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하락 방어 기대, '이재명 풋' 도덕적 해이 경고

최근 증시에서 '이재명 풋'이라는 표현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이재명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2017~2018) 대통령이 주가 하락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나 맹신을 의미하며, 이는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켜 증시 거품과 경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에 개입하여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파업 시 긴급조정권 발동 불가피성을 거듭 밝혔다. 반도체가 국가적으로 핵심 전략산업이라는 이유로 긴급조정권 발동이 검토된 것에 대해, 실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라는 발동 조건 충족 여부와 김민석 국무총리의 '경제적 피해가 최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과장되었다는 학계 및 시장의 분석이 제기되었다. 긴급조정권은 지난 60여 년간 단 네 차례만 발동될 정도로 역대 정부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번 개입은 향후 유사 사태 발생 시 나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가에 부담을 주고 주주들이 싫어하는 파업을 용인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불리하다는 판단으로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에 신중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