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입법 리포트: 수협 99.7% 내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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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에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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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장남이 주진우 의원 고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가 부정행위 적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가족의 '황제 골프'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 대통령 장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장남 이동호 씨는 이날 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주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여름휴가 당시 이 대통령 부부와 장남 이씨 내외가 진해 해군기지 내 한산대CC에서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선관위 특검이 투표록 위변조 정황 잡고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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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압승에 흔들리는 트럼프 AI 규제 완화
미국 중간선거에서 데이터센터 건설 제한을 공약한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해 트럼프 행정부의 AI 규제 완화 기조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0월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49.7%에 달하는 등 AI 호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와 반도체·전력기기 업계가 미국발 AI 투자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KDI 등은 기존 성장률 전망에 선거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규제 현실화 여부에 따른 영향을 곧 발표할 하반기 전망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적자 0.1%의 정체, 821조 예산은 반도체 세수에 서 있다
2027년 예산안의 적자율 0.1%은 반도체 호황이 걸어준 세수가 만든 한시적 숫자다. 채무 1500조 시대, 정부 스스로 전망한 2030년 적자 재확대의 의미를 짚는다.
국민의힘 "내란특수본에 중수청 투입은 '하명 수사기관'화 우려"
국힘, '내란특수본' 구성에 "중수청도 '하명 수사기관' 만들어"
이태현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4일 개최
국회, 이태현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4일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