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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1만8000건 쌓고 24%만 처리…국회는 '입법 공장'이 됐다

22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23.9%, 미처리 법안은 1만3058건. 의원 수는 10% 늘었지만 발의는 20년 새 10배 불었다. 입법 인플레이션의 숫자를 짚는다.

9월 19일 입법 리포트: 최명서가 교육과 예산을 함께 쥐었다

여야 합의 법안 85% 넘긴 국회, 나눠서 낸 법은 24%만 통과

22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23.9%로 21대보다 6.3%p 낮지만, 여야 합의 법안은 84.9%가 통과했다. 숫자가 가리키는 병증과 그 비용을 짚는다.

이태원 특조위 활동 연장 법안 국회 통과

'이태원 특조위 활동 연장·국정원 직무 확대' 법안 국회 통과(종합)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진상을 1년 더 쫓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지분율 싸움에 발 묶였다

미국이 GENIUS Act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선점하는 사이, 한국은 은행 지분 51% 요구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이 멈춰 있다.

8월 28일 입법 리포트: 중수청장 청문회 의무화

한국은행, 기준금리 3.0%로 인상... 반도체 호황에 기대 물가 잡는다

'기준금리 2연속 인상이냐 동결이냐', 금통위 회의 개최

8월 26일 입법 리포트: 우형찬 교권 보호법 추진

이진숙 의원 제명 결의 상정에 회의장 박차고 나갔다

제명 결의 촉구안 상정되자 회의장 떠나는 이진숙 의원 . 본인이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5.18에 대한 '폄훼와 왜곡'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8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본인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자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단독] 법안명 보도 0건, 민주당이 주민의 소음 기준 몰래 지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2026-08-20 본회의 통과. 원안 7건이 하나로 합쳐졌다.

국회, 특감관 후보 3인 추천안 가결…10년 공백 해소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감사를 맡을 특별감찰관 후보 3명 추천안을 가결하며 10년간의 공백을 해소했다.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 3명 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