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
국회, 특감관 후보 3인 추천안 가결…10년 공백 해소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감사를 맡을 특별감찰관 후보 3명 추천안을 가결하며 10년간의 공백을 해소했다.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 3명 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8월 20일 입법 리포트: 교육위원회, 교권보호법과 학생인권조례 두고 법안 발의 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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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요구안 의결…野 찬성 10표
재석 의원 14인 중 10인 찬성으로 안건 의결 범여권 법사위원 "헌법 책무 방기하고 靑 패싱" 국힘 "정당한 제청권 행사…적반하장·직권남용"
22대 국회 민주당 1만 건 법안 대표발의 단독 1위
2026.08.14 기준 정당별 대표발의 건수
법안 1만5천 건, 통과는 6%뿐인 22대 국회
22대 국회 법안 발의는 역대 최다인데 가결률은 역대 최저다. 실적주의 입법과 규제 신호 증가가 남긴 숫자를 짚는다.
이재명 대통령 청년 결혼 페널티 해소 대출 청약 세제 22개 과제 전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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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폭주 22대 국회, 정작 늘어난 건 규제뿐
22대 국회 법안 발의는 역대 최다지만 처리율은 20%대에 그쳤고, 그나마 통과되는 법안 중 규제 법안 비중은 21대 9.6%에서 33.1%로 급증했다.
국회, 법안 1만4천건 찍고 5건 중 1건만 통과
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처리율이 21.5%에 그친 가운데, 규제 관련 법안일수록 계류가 길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주안 파라곤 입주 막은 유치권과 하자 갈등
[AT 현장] '유치권·하자' 아수라장 된 '주안 파라곤'…분쟁 '점입가경'
국힘 윤리위 내부 유출 해임 강행에 당내 비판 확산
국힘 윤리위 “내부 논의 유출자 해임”…당내선 “비판 입막음 안 돼”
8월 1일 입법 리포트: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78년 만에 사법체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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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투표용지 부족 특검법 통과 찬성 226 압도적 가결 재검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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