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쳐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오면 법을 고쳐 심판을 다시 세우겠다는 것은 입법이 아니라 판결을 들었다 무효로 만드는 일이다
판결 직후 여당이 법원 오염론과 공선법 개정을 동시에 움직이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사법부를 향한 압력이다.
비판 여론을 비유로 받아치는 것은 대통령의 소통이 아니라 질문하는 국민을 상대로 진영을 가르는 일이다
'돼지 눈' 비유로 응수하는 순간 비판의 내용은 지워지고 진영 가르기만 남는다.
그만두는 회원에게 위약금부터 매기는 것은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장사가 아니라 나가는 사람을 벌하는 방식이다
장기 이용권의 할인은 끊는 순간 사라지고 위약금만 남는다 — 이탈을 벌하는 계약 구조를 따져 묻는다.
창업기업 은행 이체한도 규제 손질에 나선 정부
정부가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앞당기겠다며 창업기업을 가로막는 규제 손질에 나섰다. 갓 설립한 창업기업이 은행 계좌의 이체한도에 묶여 사업 자금을 제때 쓰지 못하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 번 실패했거나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새로 창업하는 사업자도 정부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여기에 재무 상태 때문에 신청조차 못 하던 초기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사업 문턱도 낮아질 전망. 다만 상당수 과제는 시행령과 관련 규약을 고쳐야 하는 만큼 실제 현장 적용까지는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서울 집값이 88주 연속 오르는 동안 정부가 조인 것은 시장의 나사가 아니라 대출 문턱이었다
1년간 88주 오른 서울 집값 앞에서 대출 규제 중심 대책의 한계를 숫자로 묻는다.
미국 IT기업, 보험 청구 적체를 며칠에서 몇 분으로
미국 IT서비스 기업 DXC가 보험 청구 서류 처리에 AI를 붙여 며칠짜리 적체를 몇 분으로 줄였다는 벤더 발표를 실무자 반론과 함께 짚었다.
수출 1조 달러 눈앞인데, 절반은 반도체가 벌고 있다
9월 수출 1209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무역흑자도 498억 달러에 달했지만,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49.8%를 차지하는 역대급 편중이 함께 왔다. 정부와 KDI가 짚은 호황 이면의 구조 리스크를 분석한다.
안경값의 합계를 계산대에서야 알려 주는 것은 정성 어린 상담이 아니라 비교를 막는 설계다
부품별로 쪼개진 채 늦게 완성되는 안경값 가격표는 비교를 막는 장치다.
예약 시간을 정해 두고도 한 시간을 기다리게 하는 진료는 환자가 몰려서가 아니라 병원이 빈 자리의 위험을 대기 줄의 시간으로 바꿔 놓은 것이다
예약제 뒤의 긴 대기는 어쩔 수 없는 혼잡이 아니라 병원이 위험을 환자의 시간으로 전가한 설계다.
7.4조 들어간 청년일자리 사업, 성과지표만 '우수'했다
3년간 7조4571억원의 청년일자리 예산에도 청년 고용률은 43.8%까지 떨어졌다. 성과지표 '우수'와 고용 현실 사이의 간극을 데이터로 짚는다.
미국 700개 기업, 코딩 AI에 코드만 30% 늘었다
하버드대 연구진이 소프트웨어 기업 700곳의 작업 기록 3억 건을 분석한 결과, 코딩 AI 도입 뒤 코드는 30% 늘었지만 완성 기능은 그대로였다. 늘어난 것은 검토 시간 49%였다.
미국 보험시스템 회사, 규제 반영 18개월을 며칠로
미국 IT서비스 기업 DXC가 보험 청구·규제 업무에 AI를 붙여 12~18개월 걸리던 규제 반영을 며칠로 줄였다는 발표를 실무자 반론과 함께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