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관련 뉴스

이재명 대통령 '원포인트 개헌' 제안 선관위 개혁 논란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국가 상대 소송 일부 승소

피해자 20여억원 청구…법원 3억5000만원 명령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측이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20일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부(신종환 부장판사)는 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부실 대응 경찰관들과 국가가 함께 A씨 가족에게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여억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민주당 국토위, 장동혁 의혹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반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기획부동산 특혜 거래와 이해충돌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정준호 의원 등 국토위 위원들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장 대표의 기획부동산 투기 의혹의 수사 내용이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1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 오세훈 시장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김명수 전 합참의장 영장 기각 후폭풍

송파구 선관위, 투표함 폐기 과정 법원 조사 받는다

법원이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인쇄매수 1천900매'가 적힌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폐기된 경위를 확인하기로 했다. 앞서 법원이 보전명령을 내렸던 이 보관상자는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목격됐으나, 부장판사가 10일 현장검증을 하러 투표소를 찾았을 때는 현장에 없었다. 이후 송파구 선관위는 법원의 보전명령 5시간 반 전인 9일 정오께 보관상자를 폐기물 업체에 넘겼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허위 답변 징역 2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2년 구형

특검, 관저 이전 의혹 전 실 고위 관계자 첫 구속

60대 아내, 남편 계좌에서 12억 인출해 징역형

수술을 받은 뒤 의식 저하로 생명이 위독해진 재혼 남편의 계좌에서 12억 원 상당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60대 아내가 사기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2018년 7월 B씨(2021년 11월 사망)와 동거를 시작한 뒤 2021년 2월 혼인신고를 했다. B씨는 당시 전 부인과 이혼한 상태였으며, 오랜 기간 신장 투석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