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물고문에 성폭행까지 저지른 10대, 집행유예로 확정

또래 학생을 폭행하고 물고문을 하는가 하면 성적 행위를 강요해 촬영한 뒤 영상을 유포한 10대 여학생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공동상해와 특수협박, 강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19)양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동상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B(16)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계엄 메시지 김태효 공판준비 강의구 2심 현우진 선고

내주 주요 재판…'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공판준비기일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2심·'문항 거래' 현우진 1심 선고 작년 9월 법정 출석한 김건희 여사 모습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서면 제청...이재명 대통령과 사법부·여야 정치 공방

조현준 효성 회장 "동생 조현문 각자 갈 길…" 10년 만 법정 재회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동생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 출석해 "가능하면 이 재판을 통해서 각자 갈 길을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만난 것은 2014년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불린 경영권 분쟁 이후 처음이다. 조 회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부장판사 이성열) 심리로 이뤄진 조 전 부사장 강요미수 등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조 회장은 "아직도 현문이가 재산때문에 이러는 건지 비리 폭로를 하려고 하는건지 감을 못잡겠다"며 "저희는 현문이가 원하는 대로 절연하고 끊어버리고 싶다"고 했다.

아이 안고 수갑 찬 피고인, 양육 환경 호소...법원 "형평성"

A씨는 교도소 열악한 환경을 이유로 아이를 양육한다며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재범 이력을 근거로 보석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가는 교정시설 내 영아의 건강관리와 필수 용품을 제공하지만, 환경적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대법원장, 손봉기·김성수 판사 서면 제청…여당 "탄핵 검토" 반발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요구안 의결…野 찬성 10표

재석 의원 14인 중 10인 찬성으로 안건 의결 범여권 법사위원 "헌법 책무 방기하고 靑 패싱" 국힘 "정당한 제청권 행사…적반하장·직권남용"

지적장애 20대 여직원 성폭행한 전 임원 구속영장 발부

인천지법, 구속영장 발부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 20대 지적장애 여직원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인천의 한 중소기업 전 임원이 구속됐다.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모씨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한동훈 의원, 비상계엄 관련 특검 소환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2024년 12월 4일 당정대 회의 참석 경위와 비상계엄 논리 개발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환을 통보했다.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도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으며, 특검팀은 이 회의와 안가회동에서 비상계엄 정당화 논리가 개발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동훈 의원 측은 소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투표용지 부족 수사 특검위, 국민추천위원 6명 추천

여야는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선거관리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에서 활동할 위원 6명을 각각 추천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년 넘게 판사 생활을 하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현재는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관한 뒤 20여년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남부지검 형사부장, 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등을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고법, 첫 판결로 배달 라이더 근로자 지위 인정

서울고등법원은 배달 플랫폼 업체 라이더 A씨에 대한 소송에서 항소심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최초로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며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와 플랫폼 기업의 고용 책임 강화를 주장했다.

이별 통보 받고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첫 재판에서 혐의 모두 인정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사가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전자장치부착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없고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기각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