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서울고법, 첫 판결로 배달 라이더 근로자 지위 인정

서울고등법원은 배달 플랫폼 업체 라이더 A씨에 대한 소송에서 항소심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최초로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며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와 플랫폼 기업의 고용 책임 강화를 주장했다.

이별 통보 받고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첫 재판에서 혐의 모두 인정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사가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전자장치부착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없고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2차 종합특검 연장안 20일 본회의 상정 여야 강행 처리 예고

종합특검 수사 종료 임박 야당 연장 강행 여야 필리버스터 충돌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배상액 감당 불가" 자필 답변서 제출

'약물 연쇄살인' 혐의의 김소영(20)이 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배상액을 감당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소영은 평생 벌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로 청구를 제한해달라고 요구했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이 대통령 징역 2년 명 여론조사 의혹 1심 선고

명태균으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죠, 재판부에 따라 엇갈린 판단이 나온 겠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만취한 채 시속 178㎞로 달려 오토바이 치어 사망…38세 A씨 징역 12년

어린 두 딸을 차에 태운 채 만취 상태로 시속 178㎞까지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임휘재 부장판사)은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오후 9시 20분쯤 충남 홍성군 홍북읍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시속 178㎞로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 2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 집행 방해…박종준 전 처장 등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9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경호처 간부 4명의 선고를 선고합니다. 동시간 대법원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열리며, 내란특검팀의 요청으로 생중계됩니다.

내일로미래로 최창원·애국현수막 김모, 불법 정치자금 영장심사

친미연합 최창원 대표와 애국현수막 김 모 대표는 미신고 계좌를 이용해 중국 비단 등 현수막을 제작·게시한 혐의로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이번 사건은 중앙선관위의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로 시작됐으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관련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외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후엔 직권을 남용해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했고, 윤석열은 이들이 마련한 내용을 토대로 내란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내린 판결사유다. 특검팀 구형량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량이다.

80대 남편, 아내 살해 혐의 재판서 부인

법원 법정내부. 자신의 외도로 갈등을 빚고 있던 아내가 수면제를 먹고 의식이 없는 사이 살해한 80대 남편이 재판에서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지난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4)씨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교도소 수감자 폭행 20대, 400만원 벌금형 받아

교도소에서 같이 생활하던 수감자를 폭행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강원 춘천교도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B(43)씨의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