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공수처, 현직 부장판사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판에서 유리한 선고를 해주는 것을 빌미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뇌물 금액은 3천만 원 정도인데, 공수처가 현직 판사를 재판에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재판 오늘 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9시 50분부터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헌재, '특검법 위헌' 윤석열 측 소송 심리 개시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별검사법' 위헌 소송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근무 시간 중 음주 난동 의혹을 받은 부장판사들의 국정감사 불출석 사건에 대해 요건 미비를 이유로 각하 처분했습니다.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 <편집자주> ‘남양주 원룸 모녀 살해’ 피의자 A 씨. 2년 전인 2024년 4월20일. 동거하던 여성과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연달아 살해한 이른바 ‘남양주 모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50대)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미국 유튜버 조니 소말리, 1심서 징역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

미국 국적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부적절한 행위, 업무방해, 허위 영상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그는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고 길을 가는 행인을 성희롱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조희대 "사법제도 근간 바꾸는 법률들 시행…무거운 책임 느껴"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 3법' 시행에 따른 법관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또한 사법 3법 관련 논의를 이어갈 신임 의장단으로 강동원, 조정민 부장판사가 선출되었다.

10조 전분당 담합 혐의 임 대표, 검찰, 영장 재청구

검찰이 10조 원대 전분당 시장에서 8년간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대상 임모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지난달 법원이 임 대표의 영장을 기각했으나, 관련 업체인 김모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박일호 전 밀양시장 항소심, 검찰 증인 신청 결정 보류

박일호 전 밀양시장의 뇌물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A씨 채택을 보류하고 추가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계좌 거래 내역 제출은 수용했으나, 증인 A씨 채택 여부는 추후 결정할 방침입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증인 A씨 진술의 일관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박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축구선수 손흥민 임신 협박 3억 갈취 일당, 실형

서울중앙지법은 7월 8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게 징역 4년, 공범 용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손흥민 측을 임신 사실 폭로로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내고, 임신·낙태 사실 폭로로 추가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법원, '계엄 내란 가담 혐의' 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 중계 허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항소심 재판 중계가 서울고법에서 허가되었습니다. 지난 3월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특별검사팀과 이 전 장관 측은 항소 이유를 설명했고, 재판 과정 전체가 녹화 중계될 예정입니다.

2차 특검, 원희룡 전 장관·이창수 전 지검장 출국금지

권창영 2차 특검팀이 원 전 장관 등의 출국을 금지하고 김건희 씨 일가 관련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이창수, 조상원 전 검사장 등도 출국 금지 대상에 포함하여 디올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확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서 전면 부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은 첫 재판에서 명태균 씨와 여론조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김건희 씨와 공모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김건희 씨를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