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장애인 성폭력 혐의 시설장, 재판서 일부 혐의만 인정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는 첫 재판에서 장애인 성폭력 등 주요 혐의를 부인하고 일부 폭행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월 15일 현장 검증, 5월 22일 증인 신문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예정입니다.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 '무죄 확정'에 헌법소원 제기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저항 정도를 유죄 인정 기준으로 삼는 '최협의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적 저항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유사강간 사건에 대해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걸그룹 멤버 오빠, 추행 혐의 구속영장 기각
유명 걸그룹 멤버의 오빠 A 씨가 서울 강남구 식당에서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추행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반려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와 식사 데이트권을 구매한 뒤 자신의 집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사생활 사진 유포 협박 혐의로 성명 불상자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경찰이 해당 인물을 추적 중입니다.
15년 만에 장기 미제 성폭행범 검거
15년 전 울산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범인 A씨가 다른 사건으로 체포된 후 DNA 대조를 통해 15년 만에 검거되었습니다. 당시 확보된 DNA 정보로 신원이 특정된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걸그룹 멤버 친오빠,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유명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 A씨가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를 자택으로 데려가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했으며, 범행 당일 피해자는 사생활 사진 유포 협박을 받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충북교육청 공무원, 불법 촬영 혐의 법원 심사
충북교육청 전직 공무원 A씨가 식당 공용 화장실 등 6곳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41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법원의 구속 심사를 받았다. A씨는 재직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김용만 전 김가네 회장, 혐의 인정… 징역 3년 구형
김가네 김용만 회장이 재판에서 준강간 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첫 공판을 열고 다음 달 21일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성폭행 피해 10대, 경찰 불송치 결정 후 사망
경기 안산에서 10대 여성이 주점 업주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여성은 경찰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남긴 뒤 투신해 사망했으며, 검찰 송치 후에도 경찰은 기존 결론을 유지했다.
미국 유튜버 조니 소말리, 1심서 징역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
미국 국적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부적절한 행위, 업무방해, 허위 영상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그는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고 길을 가는 행인을 성희롱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40대 남성, 여성 화장실 침입 징역 1년 선고
서울 도봉구와 노원구 일대 건물 여자 화장실에 4차례 침입한 40대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명령도 함께 받았다.
생성형 AI로 동료 얼굴 합성 공무원, 경찰 조사
서울 구로구청 공무원 A 씨가 동료 여성 직원의 얼굴을 생성형 AI로 합성해 SNS에 게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범죄 혐의는 불송치 결정하고 명예훼손 혐의만 검찰에 넘겼으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SNS 신상 폭로 후 금품 갈취 30대, 재판 시작
지난해 김 씨는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여성들의 신상과 사생활을 무단 유포하고, 게시물 삭제를 조건으로 5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갈취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를 명예훼손, 공갈, 성폭력처벌법 위반, 보복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