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beTimes

#성폭력

10월 25일 입법 리포트: 유동규 특검법 발의에 교육 국감까지

10월 25일 입법 리포트: 유동규 특검법 발의에 교육 국감까지

제주 40대 여성 살해한 60대, 보복살인 등 혐의 구속영장 신청

제주서부경찰서는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중국인 강모(62) 씨에 대해 보복살인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부터 스토킹·성폭력 등 4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고 처분이나 종결로 처리됐으며, 강씨는 범행 전 피해자 주거지에 흉기와 시너를 미리 두고, 범행 후 저독성 농약을 마시다 검거됐다.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을 근거로 금주 중 신상공개 심의를 거쳐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야 의원 93명이 친밀관계 폭력 특위 구성에 나섰다 (글자 수 확인: 공백 포함 28자)

여야 의원 93명이 친밀관계 폭력 특위 구성에 나섰다 (글자 수 확인: 공백 포함 28자)

정의당 "이재명 대통령 발언은 박원순 2차 가해"

정의당, '박원순 일화 소개' 李대통령에 "성폭력 가해자 미화"

안철수·한동훈, 이재명 대통령에 즉시 사과 촉구

안철수 "즉시 삭제하고 사과해야" 한동훈 "대통령이 공개 추앙해선 안 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언급한 것을 두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경찰관 재직 중 2년간 AI 합성 불법영상 제작·유포 혐의로 구속

경찰 잠입수사에 덜미…잡고 보니 동대문서 경장 동종사건 기소유예 받고도 경찰 임용… 제복 입고도 2년간 범행 AI로 지인 합성 불법영상 400여 개 제작·5,600여 개 소지 적발

소년범죄 4년새 45% 늘어 5만건 넘었다

죄명으로 보면 절도 사건이 1위, 14세 이상 16세 미만 가장 많아. 법원에 접수된 소년범죄 사건 수가 4년 만에 45%나 증가해 지난해 5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서 무기징역…검찰이 항소했다

양형 부당·법리 오해 이유…장윤기 측은 아직 케이블타이 증거 인정·더 무거운 형 선고 주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가 30일 1심 선고 공판을 받기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9.30

특별수사단, 광산서 지휘부 서류 조작 지시 정황 밝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에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혐의를 규명할 수 있었음에도 지휘부(서장·형사과장)의 부당한 지시로 일반 살인 혐의만 적용해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휘부는 수사 서류에서 성범죄 정황을 수정·삭제하고 범행 차량을 조기 반환하는 등 서류 조작도 이뤄졌다. 또 피의자 장윤기의 부친인 장모 경감이 수사 기간 강력팀장·팀원과 총 46차례 접촉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송치된 강력팀원은 수사 기밀을 넘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고 감찰이 진행 중이다.

법 51개는 하루에 통과했는데, 중수청 수사관 자리는 40% 비었다

국회가 검찰청 폐지 후속 법안 51개를 의결 정족수 150명 턱걸이로 하루 통과시켰다. 정작 중수청은 수사관 지원율 61%로 출범을 앞두고 있다. 법의 속도와 인력의 속도를 숫자로 짚는다.

검찰 개혁 후속 입법 오늘 국회 본회의 마무리

검찰 개혁 후속 입법 오늘 국회 본회의 마무리

검사 수사권 폐지 후속 법안 국회 통과

검사 수사권 폐지 후속 법안 국회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