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세제개편 한 달 만에 강남값은 내리고 외곽은 올랐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 주택시장에서는 강남권과 비강남권 온도 차가 뚜렷한데요. 강남권에선 급매물이 늘며 아파트값이 하락했지만 서울 외곽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관후보자 검증] 안 사는 집에 세금 더 매기자던 사람, 본인이 그 집에 안 살고 있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를 차등하는 세제개편을 1차관으로 주도했다. 그리고 본인이 3~4년째 비거주 1주택자였다. 커뮤니티 언급 점유율은 1.7%다.

국세청, 2027년 가상자산 과세 대비 개인 지갑 추적 기술 도입

한국 국세청,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개인 지갑 추적 소프트웨어 도입한다 2026-09-01 02:03

강남 아파트값 2주 연속 하락…중저가 지역은 상승세 지속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세부담을 강화하기로 한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강남과 서초 아파트값이 2주째 하락셉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덜하고 실수요가 두터운 중저가 지역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고가 비거주 주택 세 부담 높이자 의견 1만2천 건 폭증

부글부글 끓는 민심을 반영한 걸까요?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인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정부에 제출된 국민 의견이 현재까지 1만 2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 그대로 쏟아져 나온 셈입니다. 어떤 의견이 많았는지 KBS 취재진이 직접 분석했습니다. 우선, 입법 의견을 받기 시작한 이달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접수된 의견 7,400여 건 원문을 법제처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이를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관련 4개 법안별로 분류하고, 국민 의견을 유형별로 나눠 분석했습니다. 50자 이상 의견 가운데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글은 중복 의견으로 판단해 제외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6천259건의 의견을 분석했습니다. ■종부세 쟁점 1위는 비거주 1주택자…"전월세 준다고 세금 더?"

이재명 대통령 "가업상속 개편 반발?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

이 대통령, ‘가업상속 개편’ 반발에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 수정 2026-08-13 10:04 0:00

부동산 정책, 국민 56% '잘못하고 있다' 평가

국민 56% 부동산 정책 ‘잘못’…세제개편에 전월세 ‘오를 것’ 55%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10억 급매물 등장

정부의 8·3 세제개편안 발표 후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에서 10억원 이상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는 증세 부담을 피하려는 장기 거주자들이 매물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해 거래는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8월 12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예결위 교육위 입법 가속화 민생 법안 처리 난항

종합부동산세 30억 기준 논란…임대주택 회수 우려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 증세 기준점이 시가 30억 원으로 조정되면서 마·용·성 지역에서 임대 주택 회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 임대 주택을 실거주용으로 회수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과세 형평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일부 전문가는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과 공공임대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