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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SNS 접속도 스토킹… 9가지 행위 처벌 추진

[카드뉴스] 위치추적·SNS 몰래 접속도 스토킹… 교제폭력 지배·통제 행위 9가지 처벌 추진

스토킹 신고 전 연인 살해한 40대 신상정보 공개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대전경찰청은 오늘(2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주진우 의원 고발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진우 의원의 김혜경 여사 관련 발언 논란과 관련해 당 법률위원회 검토를 거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28일 밝혔다.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주 의원이 리디아 고 선수까지 언급한 점 등을 비판하며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스토킹 두 번 신고에도 결국 살해당했다

대전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사건 발생 18시간 만에 강릉에서 붙잡혔습니다. 숨진 여성은 두 번이나 남성을 스토킹 범죄로 신고했지만, 결국 범행을 막진 못했습니다.

두 차례 112 신고에도 ‘처벌 불원’에 종결…‘보복 두려움 속 철회’ 감시 못한 사각지대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다 “화해했다”며 스마트워치를 반납했던 40대 여성이 두 차례의 112 신고와 경찰의 불송치 종결 뒤 10개월 만에 결국 전 연인의 손에 살해됐다. 25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지난 24일 낮 대전 중구의 자택에서 전 연인 B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2시쯤 숨진 B씨를 발견한 가족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약 18시간 만인 25일 오전 7시 40분쯤 강원도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스토킹 신고에도 경찰은 휴대폰 압수조차 하지 않았다

한 해 수백 명의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집착범죄의 심각성,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전 남자친구에게 성폭행과 스토킹을 당한 한 여성 피해자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불법 촬영물이 담긴 휴대폰을 전 남자친구가 가지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휴대전화 압수는커녕 별다른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 40대 여성 살해한 60대, 보복살인 등 혐의 구속영장 신청

제주서부경찰서는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중국인 강모(62) 씨에 대해 보복살인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부터 스토킹·성폭력 등 4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고 처분이나 종결로 처리됐으며, 강씨는 범행 전 피해자 주거지에 흉기와 시너를 미리 두고, 범행 후 저독성 농약을 마시다 검거됐다.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을 근거로 금주 중 신상공개 심의를 거쳐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가정폭력 법안 32건 국회에서 3년째 잠들다

여야 의원 93명이 친밀관계 폭력 특위 구성에 나섰다 (글자 수 확인: 공백 포함 28자)

대구 참사의 골프 논란은 대통령이 골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이 뒤늦은 해명으로야 공개되었다는 순서에서 비롯되었다

골프 일정 자체가 아니라 그 사실이 해명으로야 공개되는 순서가 신뢰를 깨는 문제임을 짚는다.

같은 편의점서 16차례 훔친 60대에 스토킹 혐의

한 편의점에서만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절도와 함께 스토킹 혐의까지 적용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편의점 한 곳에서만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60대 남성에게 절도는 물론 스토킹 혐의까지 적용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 8월 성남시 수정구 한 편의점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아이스크림과 라면 등을 훔친 60대 남성 A씨를 최근 절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가 송치 후에도 같은 편의점에서 6차례나 더 물건을 훔치자, 경찰은 기존 절도 혐의에 더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A씨의 반복된 범행에 피해 점주는 공포와 불안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서 무기징역…검찰이 항소했다

양형 부당·법리 오해 이유…장윤기 측은 아직 케이블타이 증거 인정·더 무거운 형 선고 주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가 30일 1심 선고 공판을 받기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