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 교육 예산 겸직

김화수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한몸에 맡았다. 국회 공개정보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예결위에도 이름을 올렸다. 교육 정책 입법과 교육 재정 심사를 동시에 아우르는 자리다. 정기국회 개회를 이틀 앞둔 시점이라 그 무게가 더욱 실린다.

교육위 여섯 명…조국혁신당의 집중 배치

먼저 지도를 그려볼 필요가 있다. 국회 공개정보를 종합하면 조국혁신당은 김화수 의원 외에 원용묵, 민귀희, 김성대, 장태완, 박영서 의원을 교육위에 앉혔다. 여섯 명 규모의 진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하근, 홍남기 의원을 교육위에 배치했다. 범여권이 교육위 의석 다수를 확보한 형국이다. 소수정당이 원내 교섭단체 규모에 비해 많은 인력을 교육 분야에 몰았다. 입법 협상 지분을 키우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눈여겨볼 대목은 겸직 구조다. 조국혁신당 교육위 소속 의원 대부분은 예결위에도 등록돼 있다. 법안을 다루는 무대와 돈을 다루는 무대를 동시에 밟는 셈이다. 교육위는 유아부터 중등까지 학교 교육과 교원 정책, 지방교육재정을 심사하는 상임위다. 여기에 예결위까지 더하면 교육 예산의 크기와 방향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교육 현안 입법에서 협상력의 원천이 되는 구조다.

법안 실권과 예산 실권을 함께 쥔 의원은 입법 협상에서 한 발 앞선다.

9월 1일 개회, 100일 입법 레이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 열리는 정기국회는 100일간 입법과 예산, 청문회를 두고 여야가 맞서는 일정이다. 교육 분야도 이 흐름 안에 놓여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일찬 의원은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교권 보호 법안 발의에 이미 착수한 상태다. 교권 보호 입법이 개원 후 교육위의 첫 주요 안건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개별 의원의 표심이 법안 운명을 가르는 장면도 잇따르고 있다. 국회는 8월 26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는데 국민의힘 안에서도 최수진, 임이자, 최은석 의원 등 3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같은 날 농어업회의소법안 대안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8명이 당론을 이탈했다. 당론 통제가 느슨해진 상황이므로 법안을 쥔 상임위 의원의 설득력이 그만큼 중요해졌다.

김화수 의원의 발의 법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교육위와 예결위를 함께 맡은 위치 자체가 교육 입법의 속도와 방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임이자 정책위의장 이름으로 7개 분야 133개 입법과제를 내걸고 맞서고 있다. 교육 관련 안건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때마다 범여권 상임위 의원들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학교용지 특별법이 보여준 산업 파급

교육 입법이 산업에 미치는 힘은 이미 확인됐다. 국회는 8월 20일 본회의에서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찬성 22표와 반대 7표가 갈렸고 김은혜, 이종욱, 박수영 의원 등 7명이 당론에서 벗어났다. 노후 학교 부지에 공공임대주택과 복합 시설을 조성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건설 수주와 주택 공급에 직결되는 내용이라 그 영향이 관련 산업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

다음 무대는 예산 심사다. 정기국회 후반기에 접어들면 내년도 예산안이 본격 논의된다. 교육부 소관 예산의 규모와 배분 구조는 학교 시설 투자와 교육 서비스 발주를 좌우한다. 예결위를 겸직한 교육위 의원들이 협상 카드를 쥐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재정 확대 흐름이 이어지면 건설과 에듀테크 업계에 순풍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예산 협상이 파행에 빠지면 교육 재정이 부담으로 남을 우려도 있다.

전망…성과 입증의 100일

정기국회는 앞부분에 국정감사를, 뒷부분에 예산안 심사를 배치한다. 김화수 의원에게는 두 무대가 모두 실적 카드가 될 전망이다. 교육위에서 법안 심사에 이름을 올리고 예결위에서 교육 예산을 챙기는 이중 전략이 통하려면 범여권 내 협조가 먼저다. 여기에 야당 설득까지 더해져야 법안이 마무리된다. 교육 현안 입법의 윤곽은 개원 후 한 달 안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