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고공행진, 시장금리도 상승세

은행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 모두 기준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고채·은행채 같은 시장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연 6.390%까지 치솟았으며, 정부가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전세대출 규제까지 강화하면서 금융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 규제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옥죄자, 정책금융인 보금자리론이 올해 1분기에 7조원 넘게 늘었다. 이는 전년 대비 빠른 속도다. 부동산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정책에 맞춰 이에 대한 소화를 지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가 지속될 경우 예상치 못한 시장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를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매물 소화, 정책금융 수요 흡수, 가계부채 질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30년물 등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글로벌 경제 및 지정학적 이벤트 발생 시 금리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국내 주택담보대출에서 금리 변동형 비중이 60%를 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도움이 된다. 또한, 이벤트 발생 시마다 반복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예금금리는 2%대에 머무르는 반면, 시중은행 혼합형 5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를 넘어서는 '엇박자'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예금은 정책금리, 주담대는 시장금리를 벤치마크로 삼는 데서 비롯된다. 시중은행이 은행채 5년물을 기준으로 신규 혼합형 주담대 금리를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로 고시하는 방식은 은행채 금리 급등 상황에서 사회적 피로도를 가중시킬 수 있다. 현행 지표금리인 은행채를 대체할 지표금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은행들이 혼합형 주담대를 통해 확보하는 재원의 상당 부분이 예수금이며, 은행채 발행을 통한 조달 비중은 10% 내외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동성이 크고 금리 수준이 높은 은행채 5년물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동할 당위성이 크지 않다. 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조달 비용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IRS 스와프 금리 등이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최근 미국 금융기관에서는 단기 및 장기 국채금리가 취약한 균형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 변동성은 상수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