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특수활동비 '사법 독재' 규정하며 수사권 개편 요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치사건 수사 행태에 대해 '스스로 써 낸 공소장을 바꾸자고 수백 회가 넘는 압수수색과 100여 회가 넘는 피고인 소환, 참고인 출입허가' 등을 언급하며 변명하기 힘든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검사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강한 의심을 받는다면 이를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아 정의를 실현하는 것 또한 검사의 역할이라 강조하며, 검사의 본분과 사명은 진실 추구를 통한 정의 실현이며 적법절차 준수는 이를 위한 헌법적 요청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이 과거 수사했던 윤석열 씨 집권 기간 내내 그의 정적 제거에 적극 부역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무부와 검찰이 시대의 과오와 아픔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마무리하고 특검 도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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