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인근 '성인 방송' 스튜디오, 법적 제재 어려움에 주민 갈등

초등학교 바로 옆에서 운영되는 성인 방송 스튜디오 때문에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현재 법으로는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어 주민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곳에 지난해 3월부터 '엑셀 방송' 전문 스튜디오가 문을 열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엑셀 방송'은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들이 선정적인 춤이나 행동을 선보이고, 후원금 순위를 엑셀 표처럼 보여주는 콘텐츠다. 국세청이 지난해 '사이버 룸살롱'으로 규정한 업종이다.

해당 스튜디오에서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들의 선정적인 춤이나 자극적인 행동, 외출 복장, 길거리 흡연 등이 목격되었다. 초등학생들은 '짧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불편하고 보기 안 좋다'고 말했다. 한 학부모는 '화장을 아주 진하게 한 남녀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고 증언했다. 학부모들은 이달 중순부터 교육청, 학교, 구청 등에 잇달아 민원을 제기했다. 강남구는 지난 23일 경찰·학교 관계자 등과 합동점검을 벌였으나, 교육환경법·청소년보호법상 제재 근거가 없어 '청소년 유해업소' 해당 여부를 판단하거나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못했다. 경찰과 구청은 해당 스튜디오가 여성가족부 고시상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통학로 불편 사항을 인식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모니터링할 예정임을 밝혔다. 강남구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제재할 수 있고 현행 규정이 애매모호하다고 설명했다.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BJ들의 노출만으로도 뇌와 심리가 발달 중인 초등학생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법적 규제가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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