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 기술 육성 법안 국무회의 통과

양자 법안, 국무회의 통과. 양자컴퓨팅, 슈퍼컴퓨팅(HPC), 인공지능(AI) 융합 등 최신 양자 기술의 연구 및 산업 활용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 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양자컴퓨팅, 슈퍼컴퓨팅(HPC), AI 융합 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법률에 처음 담아 관련 연구개발(R&D) 및 상용화 과정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양자 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정부는 양자 보안 체계 구축 및 양자 기술 영향평가 의무를 부여받게 됐다.

또한, 연구자와 기업이 양자 기술 R&D 및 상용화 과정에서 겪는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정부에 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양자 분야 핵심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의 취약 요소 진단 및 대응체계 구축, 국제 협력·표준화 사업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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