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 5만 명 동의 눈앞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를 폐지해 달라는 국회 국민청원이 시작 8일 만에 목표 인원의 98%인 4만 8758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채우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절차를 밟게 된다.

청원인은 제도적 기반, 투자자 보호 장치, 국제적 형평성, 시장 현실 등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과세는 국민 부담과 산업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질에 따라 과세 항목과 세율, 사업 구조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기준 정리 없이 과세 일정이 임박했고, 과세 대상 및 신고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공백 상태인 점을 지적하며 예측 가능성 부족을 우려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일반 주식 투자자에 대한 과세가 완화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별도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투자자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투자 위험 대비 미흡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고려할 때, 과세는 단순한 세율 논쟁이 아닌 국가의 미래 금융 산업 육성 방향에 대한 정책 판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단기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과세 강행은 장기적으로 산업 위축과 인재 해외 유출이라는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상자산 과세의 형평성 문제가 구체적으로 지적된다. 주식 시장은 일반 투자자의 양도차익에 대해 사실상 비과세 체계를 유지하는 반면, 가상자산은 250만원이라는 낮은 공제 기준과 함께 즉각적인 과세 대상이 된다. 주식은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려 했으나,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결손금 이월공제가 배제된다. 이는 동일한 투자 성격의 자산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장기 하락 중인 시장 현실도 과세 강행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대다수 투자자가 심각한 손실을 겪고 있으며, 실질적인 소득보다 손실 규모가 훨씬 큰 구조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하면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적 공감대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가상자산은 자산 형성의 기회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추가적인 과세 부담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더욱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 과세 체계는 높은 변동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시장 특성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큰 평가차익과 급락을 고려할 때 제도 미비로 인한 체감 수익과 괴리된 세 부담 발생 가능성도 언급된다. 이는 투자자의 재정적 안정성을 해칠 뿐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청원인은 현행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단순 보완이나 유예 수준을 넘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도적 기반, 투자자 보호 장치, 국제적 형평성, 시장 현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과세는 국민 부담과 산업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폐지를 포함한 재논의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