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호황, 세수 활용해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

AI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정부가 '미래대응기금'(미래세대 투자 재원으로 추가 세수를 활용하는 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AI 반도체 호황으로 관련 기업의 보상이 늘어난 것과 달리 산업 외부에서는 생활비 상승과 경기 둔화로 인한 경제적 격차가 나타났다. 특정 산업에 성장이 집중되면서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커지고 제조업과 자영업계의 경영난이 이어지는 K자형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대응해 마련되는 미래대응기금은 AI 인프라 구축과 첨단산업 기반 확충, 청년층 지원에 투입되며,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와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전력·부지·인허가 지원 방안이 검토됐다. 이 기금 신설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내부 분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결정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수요 증가에 발맞춰 대규모 반도체 생산기지 건설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해 추진되는 미래대응기금은 기술 변화로 창출된 부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며, 사회 시스템 전반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설계에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