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방첩사 해체·국방방첩본부 신설 의결

국무회의는 21일 국군방첩사령부(군 내부 방첩 및 보안 업무 담당)를 해체하고 기능을 분산하는 방첩사 조직개편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첩보 수집과 방산 보안 등을 맡을 '국방방첩본부'와 군내 보안업무를 담당할 '국방보안지원단'이 오는 31일 부로 각각 출범한다.

국방부는 연내 방첩활동의 범위와 불법행위 처벌 기준을 담은 가칭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