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대출 규제 강화, 주택 공급에 영향

부동산 개발 사업의 자금 조달 방식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3년 6개월여 만에 1,000곳 이상의 시행사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디벨로퍼 업계의 불황은 2023년부터 본격화됐다.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폐업한 시행사는 1,079개사이며 등록 취소된 곳은 106개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2,706개사였던 전체 디벨로퍼 수는 2024년 7월 2,224개사로 감소했다. 공사비 급등과 시장 침체로 인해 폐업이 신규 등록을 앞지르기 시작하면서 민간 공급 기반이 약화됐다.

최원철 연세대 교수(주택도시학)는 시행사 감소를 민간 공급 기반 약화의 신호로 분석했다. 사업 지연과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 비용 증가가 주요 경영난 원인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자 등 금융비용이 토지 매입원가 수준에 도달해 사업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신규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 중이지만 시행 주체 급감으로 인해 실제 공급 지표는 위축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