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보고서 “韓국 반도체 벨트, 中산품 불법 환적 루트로 활용 우려”

미국 백악관이 한국의 '경기도 반도체 벨트'를 중국산 제품의 불법 환적 루트로 공식 지목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중국이 한국, 일본 등 제3국을 거쳐 물건을 돌려보내는 수법으로 미국에 세금을 적게 내게 했다며, 이로 인한 세수 손실만 연간 약 27조~37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배경 정보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평균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우회 수출 사례가 늘고 있다. 앞서 보고서는 중국산 집적회로가 한국의 경기도 반도체 벨트 등 관세가 낮은 제3국을 거쳐 조립이나 재포장 과정을 거치며 미국산으로 둔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로 인해 미국 내 반도체 산업 거점인 피닉스와 오스틴 생산 기지가 압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관세 회피 목적의 환적을 적발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탐지 국경(Detective Border)'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고문은 환적이 적발될 경우 해당 기업의 연간 물량에 대해 관세를 소급 징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바로 고문은 이번 보고서가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와는 별개지만, 향후 각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