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푼 지 열흘 만에 금리 올린 한국경제

정부와 한국은행이 같은 달 서로 반대 방향으로 레버를 당겼다. 금융당국은 8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로 배로 올려 대출 문을 열었다. 열흘 뒤인 8월 27일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올려 그 문을 조였다. 올해 성장률 전망을 3.3%로 올리면서 금리까지 올린 이 역설이 오늘 한국경제의 자화상이다.

3년 반 만에 돌린 금리, 두 달 연속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네 차례 인하돼 2.50%까지 내려갔다. 그리 긴 침체의 흔적이다. 그 금리가 2026년 7월 2.75%로 오르며 2023년 1월 이후 첫 인상을 기록했고, 한 달 만인 8월 27일 다시 3.00%로 올랐다. 표결은 찬성 6, 반대 1. 황건일 위원이 동결을 주장했지만 소수였다. 결정문은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가겠다"고 못박았다. 인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성장률 3.3%의 안과 밖

한은은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을 2.6%에서 3.3%로 0.7%포인트 올렸고, 내년 전망도 2.1%에서 2.9%로 올렸다.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가 견인하는 실물 개선이다. 문은 같은 결정문 안에 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 근원물가는 2.6%로 목표(2%)를 웃돌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이라는 문구와 함께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가 금융안정 리스크로 명시됐다. 좋은 경기가 인상의 이유가 됐다는 점이 이번 사이클의 특징이다.

정부는 문을 열고 한은은 잠근다

8·13 대책의 논리는 이랬다. 은행들이 연간 가계대출 총량을 상반기에 모두 채우는 '대출 오픈런'이 빚어지자 총량목표를 3%로 풀고,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려던 3단계 스트레스 DSR도 2027년 상반기까지 유예했다. 결과를 숫자로 보면 규제 완화가 무엇을 여는지 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