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예산 88조의 관리자, 이제야 생겼다…권한은 '심의' 아닌 '협의'

한국의 인구 정책에는 돈이 모자란 적이 없었다.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만 중앙정부 예산 88조 원이 붙었다. 모자란 것은 돈이 아니라, 이 돈을 한곳에서 물어 책임지는 관리자였다. 9월 10일 21년 역사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간판을 내리고 '인구전략위원회'로 다시 출발했다. 간판은 컸는데, 세워진 권한은 당초 구상보다 한 단계 작다.

88조가 네 쪽으로 쪼개진 구조

한국재정학회가 지난달 공개한 논문(「인구정책 예산 사전심의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방안」, 재정학연구 게재)은 2025년 시행계획의 중앙정부 예산 약 88조 3000억 원을 뜯어봤다. 인구정책 20개 대과제에 평균 4.3개 부처가 관여한다. 한 과제에 사공이 넷꼴인 셈이다. 논문의 공동 저자인 김평식 경희대 교수 등은 "각 부처가 자기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강해 자발적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시행계획에 담긴 과제는 300개에 이른다.

간판은 바뀌었고 범위는 넓어졌다

9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판식은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에 맞춰 진행됐다. 위원회는 하반기 중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미래세대 희망, 모든 세대 공존, 함께 성장하는 지방, 포용적 열린 사회가 4대 지향점이다. 청년의 일자리·주거·자산 형성부터 혼인·출산까지의 구조적 문제와 외국인 300만 명 시대의 사회통합까지 범위에 넣었다. 10월에는 중앙부처와 시·도에 인구정책책임관 회의를 연다. 김진오 부위원장은 출범 직후 이민 문제의 전향적 검토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