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가계빚 다시 불어나며 금융불균형 쌓인다

집값과 가계빚이 다시 늘면서 금융 불균형을 나타내는 지표가 위험 신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부실 가능성을 측정하는 '금융취약성지수'가 2분기 말 46.5로 9분기 연속 상승하며 장기 평균선에 올라섰다. 같은 기간 가계 대출 등 가계신용은 처음으로 2천조원을 넘어섰다.

매도 여건도 좁아지고 있다. 서울 집값이 지금처럼 오를 경우 집을 팔 다주택 가구는 100곳 중 9곳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표가 모두 나빠진 것은 아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주택대출 재확대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가 높아진 만큼이다. 장정수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가계부채 비율이 임계치 수준이나 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금리를 올려 과열을 잡는 것도 부담이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와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는 7조원가량에 이른다. 충격은 취약한 곳부터 시작된다. 과거 금리 인상기에는 취약가계와 중소기업 연체율 반응이 약 9개월 뒤 가장 컸다. 이미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은 12%를 넘게 올랐고, 이자 감당조차 어려운 한계기업은 외부감사 대상 기업 5곳 중 1곳에 육박한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금융불균형을 낮추면서도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