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시민 '국민 기만' 주장에 청와대·민주당 반박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검찰 조직과 권한을 바꾸는 일) 설명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하자, 청와대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각각 유감과 반박 입장을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진의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더 이상 억지 주장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이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많이 보내왔다며 민주·진보 진영 내에서도 이런 쓴소리에 '과유불급'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덧붙였다.
이는 최근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이 대통령을 비판해온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개혁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의 목표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고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도 직접 유감 표명
청와대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24일(현지시각) 멕시코 동포 간담회 발언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여당 일각이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에 실패한 사례를 거론하며 "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 과한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8일 고발장을 통해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는 유 작가의 발언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 대통령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멕시코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 전날 엑스(X)에 장문의 글을 올려 "저 혼자로는 역부족"이라며 국민의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서 댓글과 메시지, 전화, SNS 글로 사실을 알리고 좋아요 누르기 등이 중요한 실천이라고 했으며, 유튜브 채널 등 정보에 맹종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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