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 첫 공판서 특검팀 지적 나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권창영 특별검사팀(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해 2025년 임명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을 지적하는 모습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38-3부(최영각·장성진·정수영 부장판사)는 10일 심 전 총장에 대한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요청한 관련 기록 열람등사 허가와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아직 관련 기관에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아무것도 안 한 건가"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이 "그 부분은 논의해야 하는데 아직 다 못했다"라고 해명하자 재판부는 "회신뿐 아니라 특검 측에서 아직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거 아닌가"라며 주된 담당자가 누구인지 되물었다. 재판부는 "8월에 기소했는데 시간도 부족하지 않았다"라며 "열람 등사 제한이 돼 있으면 피고인도 못 보는 건데 특검에서 결정을 못 하고 문의도 안 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말했다.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재판부는 의견서를 준비하지 못한 특검팀에 "오늘 특검 측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심 전 총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심 전 총장 측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들며 "박 전 장관의 내란 사건 항소심에서도 심 전 총장과 박 전 장관 사이에 세 차례 통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등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은 무죄로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심 전 총장 측은 특검팀이 합동수사본부 파견 명단으로 본 검사 명단에 대해 비상계엄 이후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명단의 검사들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부장·차장 등으로 임명됐고 계엄 합동수사본부장은 장성급 장교이기 때문에 검사가 본부장·차장·부장으로 갈 자리가 없다는 논리였다. 심 전 총장 측은 해당 문서가 비상계엄 해제 12시간 뒤인 2024년 12월 4일 오후 4시쯤 만들어졌다면서 특검팀이 USB 등을 수차례 압수수색해도 12월 3일 밤 작성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제시한 다른 문건에 대해서도 포고령 내용과 충무계획을 그대로 옮긴 수정 중인 파일이며 검찰총장에 보고할 수 있는 수준의 문건도 아니라고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 측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심 전 총장을 보좌해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서 작성과 관할 논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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