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남 전세피해지원센터 설립 지연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법이 시행되었지만, 세종과 충남 지역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문이 늦게 열리면서 피해자들이 제때 도움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미 센터를 열어 피해 상담, 금융 및 법률 자문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웃 지역은 센터 설립이 늦어져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거주 지역에 따라 받는 지원에 차이가 생기는 문제입니다.

세종시와 충남도는 예산 및 인력 문제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 세종시는 시청 별관 사무실에 '상담 창구'만 운영 중이며, 충남도는 예산 확보 문제로 센터 설립이 미뤄지고 있다. 이들 지역은 조례가 통과되었으나 실제 센터 운영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 센터가 없는 세종·충남 지역에는 500명이 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 주거 지원 연계 등이 어렵다. 일부 피해자는 대전 센터를 찾고 있지만, 지자체별 지원 시책이 달라 한계가 있다. 정부는 지자체에 센터 설립을 강제할 수 없어 사는 곳에 따라 피해 지원에서 차별을 받는 사각지대가 생긴다.